교육청보탬e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란?

개인정보 처리 절차 안내

1. 수집 보조사업 수행 및 부정수급 방지처리
2. 이용 보조사업관리, 사업수행관리, 부정수급 관리 등 14개 업무
3. 보유 10년 또는 준영구
4. 파기 보유기간 만료 후 지체없이 파기

한눈에 알아아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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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보조사업 수행

  부정수급 및 중복수급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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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8개 업무)

  이름, 연락처 등 일반 개인 정보 수집(6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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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하나요?

  10년: 11개 업무(파일)

  준영구 : 3개 업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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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수탁자) 교육부

  (위탁업무) 교육청보탬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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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나요?

  교육부

  보조사업관리기관,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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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부서) 교육부 교육청보탬e

  (전화) 1600-0355

목차

Q. 왜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A. 제1조 (개인전보의 처리목적)

Q.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나요?

A.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

Q.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유하나요?

A.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Q. 누구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나요?

A. 제4조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Q.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위탁하나요?

A.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Q.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은?

A.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Q. 개인정보는 어떻게 파기하나요?

A.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Q.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A.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Q.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Q.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A.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Q.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은?

A.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Q.처리방침은 어떻게 변경되어 왔나요?

A.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현황)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교육청보탬e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교육청보탬e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요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정정(회원정보수정) 혹은 탈퇴(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교육청보탬e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서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보탬e는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처리 요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개인정보 관련 불만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에듀파인부

- 담당자: 신수철

- 연락처: 053-714-0657

- 전자우편 : leshelp@keris.or.kr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에서도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대해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교육청보탬e에서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아래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확인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받아 정보주체자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

다. 웹사이트의 경우 : ID/PW, 그 밖의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 방법으로 확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교육청보탬e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 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 파일)를 별도의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고객이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보유 및 이용 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문서류 : 기록물, 인쇄물, 스캔 자료, 서명 등

나.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전용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 복원 불가능한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다.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할 경우

- 문서류 : 해당 부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전자파일 :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청보탬e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안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속 및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이영찬	전화: 044-203-6514 이메일: heeyajin@korea.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진경희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전화: 044-203-6637 이메일: suh9414@korea.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서혜숙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교육청보탬e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교육청보탬e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접근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⑤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고 있습니다.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e나라도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

⑨ 물리적 접근 방지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 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⑩ 개인정보의 파기 : 종이 파일인 경우는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자파일인 경우는 전용 소자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③「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2조(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현황)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01.05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력]

- 2024.01.05 ~ 2024.12.31 적용